생후 60일 된 아기 학대 사건 조사 내용
<생후 60일 된 남자아이가 뇌출혈과 갈비뼈가 부러져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료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30대 부모는 아이가 왜 뇌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지만 "아이를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아동 학대에 대한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이 부부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12세 아동의 비극적인 죽음과 부모에 대한 아동 학대치사 혐의
또 다른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2세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발견된 아이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 후 의료진은 아동 학대와 과실치사로 인한 사망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아동의 부모는 치명적 상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두 부모는 딸의 학대를 부인했지만 이웃들은 아이의 비명과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부모의 혐의는 아동의 의료 기록과 휴대폰을 분석하여 얻은 증거에 근거했습니다. 이후 부모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딸의 타박상은 자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동 학대 문제 살펴보기
위에서 설명한 두 사건은 한국에서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아동 학대 사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드물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가 총 4,506건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아동복지법도 지난해 개정되어 보호자 및 아동 관련 분야 종사자의 신고 의무화 등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인력과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완전한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