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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건의, 간호법 개정안과 민주당의 논란

당정 간호법 건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보유 논란 조사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무소속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정청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총장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측통들은 앞서 언급한 논란이 다가오는 의총의 주요 초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총에서는 당 쇄신안 여론조사 결과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의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과 관련된 윤리 문제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간호법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남국 의원의 탈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행보

김남국 의원은 SNS를 통해 더 이상 민주당과 당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탈당을 촉발한 가상자산 보유 논란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탈당은 김 의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의 탈당 발표에는 국민과 당에 대한 사과가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힘당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도 불구하고 당원협의회는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및 관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대표, 정부 관계자, 청와대 참모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당내 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를 위한 안전 대책, 음주운전 근절 대책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의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전기 및 가스 가격 상승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